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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이 있었고, 새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이 있었으며, 의회에서는 이전 회기에도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 바 있었고, 주 차원에서규제 법률이 제정된 곳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GENIUS Act of 2025”, “STABLE Act of 2025”이 발의되었고, 이후 5월 수정 발의된 GENIUS Act가 6월 17일 상원에서 가결, 하원으로 이송되어 7월 17일 하원 가결 및 상원에서 대통령실로 이송,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GENIUS Act의 핵심 내용과 조문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정리: 투자자보호센터장). 참조를 위해 법안 원문(enrolled version)도 첨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