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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연구원의 EX레이더] 유럽연합의 ‘미카(MiCA)’ 법안 통과에도 남은 의문점들

2023년 4월 20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첫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가 입법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에서 최종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일괄적으로 미카 규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 조항별로 발효 시기도 다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2024년 7월, 트래블룰 관련 규제는 2

[한서희 변호사의 Focus] 2023년 3월, 미국 CFTC가 바이낸스를 제소한 이유는?

2023년 3월 27일,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자오창펑(Changpeng Zhao)과 바이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3개 법인을 상대로 상품거래법(CEA)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CFTC는 바이낸스의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로 바이낸스의 전 최고 준법감시인 사무엘 림(Samuel Lim)에게도 소를 제기하였다. 현 단계는 소송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정성식 PD의 크립토 세상]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투자자로서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

4%... 9%... 15%.. 급등하는 코인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 5%만 수익 나면 바로 팔아야지”. “아..그런데 완전 꼭대기네. 괜찮을까? 아니, 곧 더 오르겠지.” 하지만 1시간 후, 마이너스 7%다. 아~ 어떻게 하지? 손절하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야 하나? 인생은 리스크의 연속 리스크는 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 위험성을 말한다. 디지털 자산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재테크의 영역도 급속도로 확대됐다. 많은 사람이 인생2막을 꿈꾸며 밤새워 투자에 몰입한다. 대박을 이룬 스타들의 이

[함지현 연구원의 EX레이더] 은행의 위기에도 비트코인은 ‘잘’ 버틸 수 있을까?

최근 금융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뱅크 등 중소형 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유럽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마저도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또 그 불똥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로도 튈 수 있다는 공포심이 확산된 탓에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지난 3월 24일 하루 만에 15% 떨어지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향후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정성식 PD의 크립토 세상] 군중심리에 흔들리시나요?

새봄의 설렘으로 가득 찬 3월, 미국발 된서리로 불안한 주말이 다시 다가왔다. 지난 3월 10일, 총자산 2,090억 달러(2022년 기준)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SVB는 연1%대였던 10년 만기 미국국채금리가 4%대를 돌파하면서 은행의 손실이 커졌고, 주가도 급락했다. 은행은 누적된 18억 달러의 채권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22억 달러가 넘는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느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로 인해 순식간에 파산까지 이

[함지현 연구원의 EX레이더] 토큰 증권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나비효과’

토큰 증권(Tokenized Securities)은 한때 ‘증권형 토큰’ 또는 ‘증권화된 토큰’으로 불렸으나 올해 2월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 증권’이란 이름으로 굳어졌다. 이 단어 자체의 함의는 명확하다. 결국 증권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를 디지털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가 토큰 증권으로 용어를 정리하면서 시장에서도 디지털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블록체인이란 그릇에 담

[정성식 PD의 크립토 세상] 완전한 ‘프라이머리’를 찾아라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느님께 소원을 빌었다. “하느님…. 제발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노인이 된 청년은 여전히 하느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그런 그를 보다 못한 하느님이 결국 그의 앞에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다. “도대체 얼마면 되는데?” 프라이머리와 구체성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다. 생존과 번식의 본능만 가지고 살아 희망이 필요 없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산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는 늘 ‘수익’이라는

디지털 암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들어가며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 주요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암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과 더불어, 그러한 디지털 암호자산에 투자하거나 거래플랫폼에서 매매거래하는 투자자들 특히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장치의 제도화가 시급한 입법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물’ 증권, ‘전자’ 증권에 비교되는 ‘토큰’ 증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결국 ‘토큰’ 증권을 투자 대상물로 접하는 ‘일반투자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비대칭

[한서희 변호사의 Focus] 미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가능할까?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 LLC)는 SEC에 GBTC를 ETF(정확하게는 상품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서 ETP)로 전환하여 이를 상장할 목적으로, 거래소(NYSE)의 상장 관련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시 말해, GBTC를 ETF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현재 GBTC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은 ETF로 전환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모 방식으로 판매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GBTC : 비트코인 투자 신탁으로,

[함지현 연구원의 EX 레이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다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 두 조직은 얼핏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거래소와 다오는 의사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일반 법인처럼 중앙화적인 구조를, 다오는 그 명칭답게 구성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채택한다. 그럼에도 거래소와 다오를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ESG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를 아우르는 단어로, 기업의 주요 성과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