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인가?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에 연동(미러링)하여 그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자산입니다.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소유권 변동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의 거래만으로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보유하는 증권을 통한 자산분배나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누구나 토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 보유 현황을 확인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vs.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ICO에서 발행된 토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관리되는 점, 거래소나 P2P 트랜잭션으로 거래된다는 점, 모두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본질적 가치와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유틸리티 토큰은 토큰의 본질적으로 가치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해도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거나 배당받는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의 자산에 대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충분한 자산이 없더라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물 자산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은 발행되는 시장과 규제 조건이 다릅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데요. 2017년 ICO 참여 수요가 증가하자 무분별한 ICO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증권형 토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STO는 규제 당국에서 증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 및 판매 등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STO를 진행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인 요건을 갖추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STO는 ICO 보다 안정성이 확보되고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발행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STO의 특징
1) 중재자 역할 최소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IPO 대비 조달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행된 STO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게 하려면 기존의 여타 증권거래처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거래소에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2) 자산의 유동성 증가
STO의 구조적 안정성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의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매우 작은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문제점
원초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성격을 갖는 증권형 토큰은 많은 규제가 따르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 외에 다른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형 토큰은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지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한 종류인 DABS(디지털유동화증권)의 제한적인 형태로 발행 및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당초 기대를 모았던 스타트업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STO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기존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새로운 법 제도를 통해 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