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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투자수단 중 하나는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주식과 디지털 자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디지털 자산과 주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더 현명하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란?

먼저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자가 바로 “주주”이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발행된 총 주식 수를 곱한 것)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동시에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공익권, 자익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 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즉,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 금액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 ∙ 의무를 발생시키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정되는 자익권(自益權)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공익권(共益權)을 갖게 됩니다. 자익권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을 위한 권리와 출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권리로 구분되며, 공익권은 경영 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권리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비해 주주는 주식회사에 대해 오직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가진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에 추가적인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소액의 보통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시세가 변동됨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권리 중 배당에 관한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설명드린 모든 권리를 보유함을 의미합니다(보통주식의 형태가 아닌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중 일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권리 ∙ 의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 ∙ 의무를 갖는 주식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은 이를 보유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통일된 권리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주식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그 발행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소위 기초자산과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였을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권리 ∙ 의무를 갖지만, 회사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자는 그 회사에 대해 어떠한 권리 ∙ 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발행해도 해당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자신에게 추가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을 할당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을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형태에 따라 유틸리티형, 지급형, 증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형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디앱(DApp)과 같은 생태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해당 생태계에서 정해진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형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특정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관련 생태계를 운영하는 자와의 약속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서, 약속의 내용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종류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초자산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게 일정한 권리 ∙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인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해당 주식회사를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증권형 토큰을 소유한다는 것은 해당 증권형 토큰에 연동된 실물 자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부분적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상품과 연동된 증권형 토큰을 소유한 사람은 그 투자상품이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분배권한 등을 보유하게 되며, 증권형 토큰은 해당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보장하는 증표로서 기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