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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BDX컨소시엄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운영 업무협약 체결

 지난 ’24년 2월 21일, 부산시가 부산BDX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컨소시엄은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거래소 법인인 ‘부산BDX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오픈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아이티센은 블록체인 기반 금 거래소 운영, 하나증권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 등 실물자산의 디지털화에 깊은 노하우를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하나증권, 하나은행, 오콘, 바른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합니다. 거래소는 순수 민간 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자가 거래소 시설 및 비용을 100% 부담하는 대신 운영‧소유권을 모두 가지게 되며, 부산시는 거래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21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그간 지지부진했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등장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21년에 취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적극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2년에는 세계적인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FTX 등과 부산시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이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움직임과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물거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증권형토큰의 주요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증권형토큰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하겠다고 밝히며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특장점과 기대되는 점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특장점으로 ‘분권형 거버넌스’와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분권형 거버넌스’란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기능이 별도 기구로 분리되어 상호견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란 1세대 대면 거래, 2세대 전신·전화 3세대 컴퓨터 순서로 발전해 온 거래소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반을 전환하여 차세대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거래소 보안 강화와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내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만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는 24년 내 신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특구지정이 종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세종텔레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구에서 기술 실증을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 및 지정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방향(출처:부산시)]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한 점은 아쉬운 부분, 향후 토큰증권 거래 추진

 거래 대상 자산의 범위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재, 귀금속, 지식재산권(IP), 탄소배출권 등 가치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여 작은 단위로 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실세계의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거래하는 RWA(Real World Asset)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거래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확보,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획득은 물론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토큰증권 거래지원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도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컨소시엄 측도 거래소의 발전을 위해 토큰증권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등 토큰증권 법제화 과정에 발맞추어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도시 비전이 실현 기대

 박형준 부산시장은 23년 열린 제3회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에서 부산의 미래 비전인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분산형 신원인증과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되고,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 모든 가치가 토큰화되어 거래되며,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통해 효율화된 금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시. 이번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업무협약 체결에 힘입어, 부산시가 비전과 같이 블록체인 기반 최첨단 도시로 발전하여 세계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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