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 보고서 및 권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를 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제14178호, 2025.1.23.)에 따라 직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한 여러 정책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적 혁신의 유도 및 수립에 관한 법률｣(GENIUS Act)이 제정되었고, 상원에서는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에 관한 법률안｣(CLARITY Act)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방 기관의 수장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 시장에 관한 워킹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은 지시받은 기한에 맞춰 제 14178호 행정명령과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보도 참고자료(Fact Sheet)와 함께 동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실무단 보고서는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그 실현을 위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할 명확화, 은행업 규제의 현대화,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인프라의 혁신,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조세 취급상의 공정성과 예측성 확보, 사이버보안 및 사생활 보호 등 전반을 아우르는 획기적이라 할 만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랜드마크라 할 획기적인 자료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미국의 전략과 실행 방안(권고)의 전체적인 모습이 정리된 필독의 가치가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번역하여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문에 첨부된 각주들은 그 원래의 의미를 파악해 보실 수 있도록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PWG 보고서를 통독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번역본이 디지털자산이 관계되는 시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해 가는 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역·정리: Peterzen (@업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