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법안｣(CLARITY Act bill)은 2025.7월 하원 통과 후 상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1년여 넘게 공화당-민주당 간의 여러 차례 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등 수정이 이어졌고, 상원의 안건 진행 여부 표결(cloture vote)을 앞두고 최종 수정법안(상원 은행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소위원회)이 공개되었으나, 9.15. 안건 진행 표결에서 윤리 규정과 정치적 이슈 등으로 부결되어(49:50) 2026년 내에는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2022년 발의(2023년 재발의)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FIA)의 상당 부분, 2025.1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기관 수장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WG)이 2025.7월 보고한 ｢디지털 금융·기술 부문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보고서에 담긴 미국의 전략과 규제 로드맵, 그리고 민주당 측과의 협상 결과가 반영된 역사적인 매머드급 법안이고, 법안 작성에 관여해 온 SEC와 CFTC가 기존 법규상 위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미 법안의 내용 일부를 시행하고 있어(Regulation Crypto Asset 제안 등), 우리나라가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 금융 대처 체계를 정교화하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표준의 글로벌화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금융 국가 전략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할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그 주요 대강과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역·정리: Peterzen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