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분야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2022-03-21

해당 자료는 디지털자산 분야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번역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 미국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할 것

∙ 미국 및 전 세계의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할 것

∙ 디지털자산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야기되는 불법 금융 행위와 제반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할 것

∙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및 경제상의 경쟁력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을 증진할 것

∙ 안전하고 비용상 적절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진흥할 것

∙ 기술의 진전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보장할 것

∙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