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 지급행위를 위한 은행의 독립적 검증노드 참여 및 스테이블코인 사용 가능 해석서 US.OCC IL 1174(21.01.04)
2022-05-27
【 연방수준에서 인가받은 은행/저축은행은 지급(결제) 활동을 위해
검증 네트워크 독립적 노드에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통화감독청 수석법률자문관의 해석 】
● 2021.1.4.,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전국범위 은행과 연방 저축은행(FSAs)이 독립적인 검 증 노드 네트워크(INVN) 상에서 하나의 노드 역할을 하면서 지급 거래를 승인·저장·기록할 수 있고,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서 IL #1174를 발표함
- 은행들은 지급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판매·발행할 수 있음
- INVN 상에서 하나의 노드로 참여하고 트랜잭션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INVN을 지원하고, 달러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변환을 지원하며, 관련 스테이블코인까지 발행 가능함
- INVN 활동 수행 시 적용 가능한 법규는 물론 안전하고, 건전하며, 공정한 은행 업무수행 관행을 준수하고; 운영위험, 법규준수 위험, 사기 등 잠재적 위험을 인식해야 할 것임
- 건전한 위험관리 관행에 따라 새로운 활동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하며, 은행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계획 및 전략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함
● 당시 OCC 청장 대행은 “은행들이 검증 노드로서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 속도와 효율성, 상호운용성, 저비용을 요구하는 고객들 대신 스테이블코인 지급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석서의 의미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