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크립토 규제 보고서 2023
□ 지난해, 디지털 암호자산 업계는 크립토 업체의 실패, 사기, 스탬, 고객 자금 관리 부실 등을 겪으면서 더 낮아진 저점과 엄청난 고점도 경험하였음
◦ 이러한 일들이 그 기저에 있는 암호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의 결함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마련되는 강력한 규제 정책과 감독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었음
□ 2022년에는 금융안정성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글로벌 표준 제정 기관들이 암호자산시장에 대한 올바른 기대치를 설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당국은 오로지 가상자산에만 초점을 맞춘 당국을 세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암호자산을 규제받는 금융상품(regulated financial instrument)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구상을 밝혔고, 미국에서도 입법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입법 추진 움직임이 있었음
□ PwC의 ｢글로벌 크립토 규제 보고서 2023｣은 25개 이상의 관할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 진전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 보고서는 전 세계의 많은 규제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매매거래에 관한 규제 장치를 제정하고 있거나 제정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암호자산 부문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함
□ 전통적인 금융기관들 측면에서는 디지털 암호자산 부문에 진입하여 자체로 디지털 자산 제공을 시작할 수 있는, 오래 기다려온 명확성과 확실성이 제시되는 것이겠고,
◦ 크립토에 특화된 기업들로서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제 요건과 유사하게 마련되는 규제 명확성을 통해 이들 스스로가 규제상 요구되는 전문성과 법규준수 감시 역량을 빠르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 부문에서 지금으로서는 신뢰가 깨져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규제상 용어와 적용 범위의 명확성 그리고 기업들의 위험관리 역량과 절차의 향상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