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314 바이든 예산안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 과세
2024-03-14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속에 디지털 자산 채굴에 대한 세금 부과안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채굴자들은 전기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사용한 전기의 양과 유형을 보고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2025년부터 법안 시행을 목표로 하며, 첫해 10% 부과를 시작으로 30%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안에는 워시트레이드 관련 규제, 외국인 계좌 의무 보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과세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3년 ‘The DAME Tax’라는 이름의 디지털 자산 채굴 에너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의회에서 채택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 우세이므로, 바이든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다만 2년 연속 채굴 관련 과세안이 발의가 된 상황에서 향후 행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