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10일 금융위원회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 시 1) 자본시장법상 증권,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자가 NFT를 통해 취득하는 권리 내용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대체될 수 없는 단일한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대량으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고유성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금법 등의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NFT가 신원 및 자격의 증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연 티켓 등 관람 목적으로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는 경우, 2차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