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808 리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 법원
2024-08-08
약 4년간 이어온 리플과 SEC의 소송은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끝이 났다.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리플에 약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 대비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간 리플과 SEC의 소송은 가상자산 규제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SEC는 리플에 대해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Institutional Sales),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판매(Programmatic Sales), 서면 계약에 따른 기타 유통(Other Distributions) 행위에 대해 증권법 위반을 주장했으며, 2023년 7월 미국 법원은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작년 7월의 잠정 판결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고, 리플랩스가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납부한다면 해당 사건은 종료된다. 물론 추후 SEC의 항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과 향후 미 대선 이후 가상자산 규제의 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