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90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본격 시행

2024-09-02


2024년 2월 28일,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8월 28일 본격 시행되었다. 메타버스 산업은 AI, 클라우드, VR/AR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맞물려 발전하기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이러한 기술과의 효과적인 융합을 위한 1)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 2) 자율 규제 환경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지원센터 지정,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Mordor Intelligence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현재 대비 약 6배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메타버스 산업은 게임산업법 적용 여부 등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의 진입이 다소 더디게 나타났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임시기준 도입'제도 등으로 향후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