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903 토큰증권 법제화가 진행될까
2024-09-05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의 관심은 토큰증권으로 넘어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현행법상 토큰증권은 투자계약증권에 속해 한국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큰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각종 발의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9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세미나를 시작으로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다.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토큰증권 관련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