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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의 요지】

□ 2025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지하는 연방 정책을 확고히 정립하는,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이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 동 행정명령은 크립토 규제 체계(regulatory framework)를 향한 경로를 설정하며,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연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크립토 규제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지향할 특정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ⅰ) USD-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지원을 통한 “미국 달러의 통화 주권” 촉진 (ⅱ) “잘-정의된 규제 관할 경계”(well-defined jurisdictional regulatory boundaries)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들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들에 필요한 “규제상의 명확성과 확실성”(regulatory clarity and certainty)을 달성, (ⅲ)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금지가 포함됨

 ◦ 행정명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내에 주요 연방기관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실무 작업단(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설치하여, 기존의 제반 규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 기본 체계를 제안하도록 하는 촉박한 일정을 제시하고 있음

[핵심 요점]

◆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방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와는 그 기조와 내용 모두에서 분명히 다름. 연방기관들이 행정명령에 대응하게 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그 영향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임

◆ 행정명령은 주요 연방 부처와 기관들로 구성되는 실무 작업단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무 작업단이 디지털 자산에 관계된 모든 규정, 지침 및 명령을 목록화하고(inventory any regulations, guidance, and orders), 적절한 경우 해당 기관들의 제반 조치에 대한 수정과 철회를 권고하며, 18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을 관장하는 규제 체계와 국가적인 디지털 자산 비축의 창설(creation of national digital asset stockpile)을 제안하도록 지시함. 작업반은 1차 사실관계 파악(initial findings)을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함

◆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정책 의제 그리고 정부-주도 솔루션보다 민간 솔루션을 명백히 선호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 달러의 통화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고자, 전세계적으로 미국 달러(USD)-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U.S. CBDC)의 수립이나 사용을 유효하게 금지함

◆ 연방기관들 그리고 의회로서는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적인 기본 체계의 창설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이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행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일 의도가 있다는 점은, 최근 SEC가 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자체적인 Crypto Task Force를 발표한 데서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