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개요
2025-03-05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이 있었고, 새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이 있었으며, 의회에서는 이전 회기 중에도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 바 있었고, 주 차원의 규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본 자료는 2025년 2월,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GENIUS 법안과 STABLE 법안이 제안된 배경, 양원의 입장, 법안의 핵심과 조문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작성 되었습니다(정리: 투자자보호센터장).
참조를 위해 법안 원문을 편집하여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