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팅랩] DAO의 장단점과 법적 불확실성
DAO란 무엇인가?
다오(DAO)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뜻하며,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조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더욱 쉽게 DAO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 조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회사는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영자, 임원 등 소수의 리더가 규칙과 행동방침을 정하고 다수의 직원이 이를 실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DAO에서는 중앙의 직접적인 관리나 통제 없이 권한과 영향력을 투표권을 가진 모두가 나누어 가지게 되며, 이에 탈중앙화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DAO는 조직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합니다. 조직의 규칙과 목적을 스마트 계약으로 프로그래밍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보상을 받기 원하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조직이 운영됩니다.
기존의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DAO의 잠재력
DAO에서는 다양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여러 커뮤니티가 각자 해야 할 일과 권한을 나누게 됩니다. 커뮤니티 구성 시 기본적으로 기존 조직의 형태를 참고하지만, 구성원들이 스스로 동의한 규칙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에는 투표와 같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구성원 모두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DAO의 참여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보상은 기여도에 비례하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특정 문제 해결에 대한 포상금, 지속적인 참여자에 대한 정기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DAO와 기존 조직의 차이점]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AO의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보완점
그러나 DAO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된 코드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등장한 최초의 DAO로 평가받는 ‘The DAO’의 경우 한 달 만에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코드 결함을 발견한 해커의 공격으로 전체 자본금의 약 30%가 탈취되어 결국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운영 방침을 모두 투표로 결정하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점도 단점입니다.
또한 DAO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구조를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DAO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많이 보유한 소수의 홀더가 조직운영을 좌우할 때도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DAO는 참여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마트 계약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DAO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더욱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판결에 급부상한 DAO의 법적 불확실성
최근에는 DAO의 법적인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우키(Ooki) DA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Ooki DAO는 미 연방 상품거래법 상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불법이나 과실에 대해 개인이나 법인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성되었지만,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조직으로 주로 교회나 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에 해당됩니다. 판결에 따라 Ooki DAO는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64만 3,542달러(약 8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Ooki DAO의 사례는 더 이상 탈중앙화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의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간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불법이나 오류,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DAO의 구조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국의 규제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넥팅랩. 도담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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