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는 CBDC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2019년 페이스북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리브라(현 DIEM)가 공개된 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리브라 프로젝트는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과 같은 통화바스켓 형식*을 취하며 중앙은행들에 충격을 주었으나 전 세계 정부 및 국제기구들의 규제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리저브 통화 비중은 달러 50%, 유로화 18%, 엔화 14%, 파운드화 11%, 싱가포르 달러 7%
주요국 CBDC 동향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크게 소액 디지털 화폐와 거액 디지털 화폐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액 디지털 화폐는 간접 운영방식, 거액 디지털 화폐는 직접 운영방식을 근간에 두고 개발 중입니다.
간접 운영방식은 기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직접 운영방식은 중앙은행이 개인의 디지털 화폐 지갑에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은행 등의 중개자가 배제된 방식입니다. 소액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로는 스위스·싱가포르·일본·ECB·캐나다·태국·홍콩·프랑스가 있으며, 거액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로는 노르웨이·동카리브·바하마·스웨덴·영국·중국이 있습니다. 이중 몇몇 중앙은행은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자산의 열풍 등을 계기로 거액 디지털 화폐에서 소액 디지털 화폐로 연구를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중국
현재 가장 적극적이고 진전된 디지털 화폐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입니다. 2020년 10월 선전시 뤄후구에서 첫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쑤저우(12월), 선전시 푸테구(2021년 1월), 선전시 롱화구(2021년 2월), 베이징(2021년 2월) 등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미국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CBDC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으나 2021년 들어 이전과는 다른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CBDC 발행보다는 관련 규제 및 국제표준 제정 등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CBDC 발행 전제 조건(명확한 정책 목표·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지원·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강건한 기술적 기반·시장의 준비상태 등)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간하고 국민과 CBDC의 장단점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은 분산원장 기반으로 거액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2016년 11월 ~ 2020년 7월에 걸쳐 5단계의 프로젝트 우빈(Project Ubin)을 수행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과 미국 JP모건이 개발에 참여한 해당 프로젝트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시제품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로, 40개 이상의 기업들과 최종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상용화 단계에서는 복수통화와 외화 환전, 유가증권 결제, 국경 간 결제 등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4)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각각 2016년부터 2020년에 걸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및 참가기관 간의 거액 디지털 화폐 이체 공동 프로젝트(Project Stella)를 완료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유럽중앙은행은 2020년 10월 디지털 유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21년 7월 디지털 유로화 설계를 위한 2년간의 조사작업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유로화는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는 친환경적인 디지털 지갑 형태가 될 것이며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은행과 핀테크 회사의 역할도 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향후 시스템 변화와 대중의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20년 10월 디지털 통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1년 4월부터 1년간 3단계의 CBDC 테스트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와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 테스트가 포함되어 소액 디지털 화폐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일본은행의 입장이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영국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은 2021년 4월 본격적인 CBDC 시범 업무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향후 관련 연구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디지털 파운드화 발행 계획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6)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은 CBDC 프로젝트인 e-크로나(e-krona) 프로젝트의 이론적 구상(1단계)을 2017년경 진행했으며, 2018년 기술, 법률, 정책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2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는 개발 및 실험 중심의 3단계를 수행 중이며 2020년 2월부터 유럽 최초의 소액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인 ‘e크로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 러시아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여 2021년 말까지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2022년 1분기에는 사용 실험을 할 예정이며 2023년 디지털 루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기타
이밖에 바하마·캄보디아·인도·파키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이 도입을 공식화했고 우크라이나·부탄·노르웨이·호주 등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BIS Innovation Hub
추가로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BIS(국제결제은행)를 중심으로 CBDC의 역외거래 활용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처음으로 BIS와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며, 주요국에 설립한 BIS 혁신허브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CBDC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BIS 혁신허브(Innovation Hub)란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에 큰 영향을 주자, 디지털 화폐, 분장원장기술 등 금융기술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현재 홍콩·런던·스톡홀름 노르딕센터 (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중앙은행)·싱가포르· 스위스 등에서 혁신허브가 운영 중입니다.
1) 스위스 센터
스위스에서는 Helvetia 프로젝트가 운영 중입니다. 스위스 국립은행 및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와 함께 거액결제용 CBDC의 결제, 분장원장 플랫폼과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결 등의 기능적 실행가능성 및 법적 이슈에 관하여 연구했으며, CBDC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념 증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20년 12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은행과 스위스국립은행은 Jura 프로젝트를 통해 국경 간 CBDC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해당 연구는 액센추어(Accenture)가 이끄는 민간 컨소시엄도 참여하는데 Credit Suisse·UBS·SIX· R3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 홍콩 센터
홍콩에서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mCBDC Bridge 프로젝트에서는 분장원장기술의 기능을 연구하고 각기 다른 통화의 역외 지급결제 금융인프라에 CBDC를 적용하는 거액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콩의 금융관리국(HKMA)과 태국 중앙은행(BOT)이 Inthanon-LionRock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했으나 이후 중국 인민은행과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함께 참여하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urum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상업은행 및 결제서비스 업체를 통한 소액 디지털 화폐의 유통에 관한 연구로 Hybrid CBDC 및 CBDC가 보증하는 사설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두 가지 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Hybrid CBDC를 사용할 경우 은행 등 중개자가 지불을 처리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CBDC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명목 화폐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3) 싱가포르센터
2021년 9월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들과 Dunbar 프로젝트에 공동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과 함께 다중통화 CBDC를 사용한 국제 결제시스템 네트워크에 관하여 연구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플랫폼은 올해 11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시연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물은 2022년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