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24062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2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월 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로 1)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 대상, 2)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 및 운용 방법, 3)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 4)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5) 미공개중요정보 공개시점, 6)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7)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등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는 NFT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토대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